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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박근혜씨 생일 맞아 윤상현·황교안 사저 방문…면담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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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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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생일인 2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이날 사저 인근에는 이른 아침부터 박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6개 보수단체 1000여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사저 담벼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화환 20여개와 펼침막 10여개가 내걸렸다.친박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윤상현 의원도 이날 사저를 찾았다. 다만 박씨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사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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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http://www.kev1.co.kr/ -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www.kev1.co.kr/ -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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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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